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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A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n Non-Resident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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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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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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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8권 1호 통권 제63호 (2018.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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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6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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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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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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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19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Current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n non-residential property has the following problems: 1) building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exempt from the tax and 2) land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separately calculated from other types of land and the tax threshold of the land part is set to 8 billion won which is far higher than those of other types.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problems with comparison of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simulation analyses. Firstly, the countries of Australia, France, Japan, Sweden, Taiwan, the U.K., and the U.S. do not have favourable tax system for non-residential property such as exemption or lower tax rate. Secondly, in the simulation analyses to examine the horizontal equity, the effective tax rate of the portfolio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found as 20~40% of those of housing and land.
- 한국어
-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는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이 제외되어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분인 별도합산의 과세기준 금액이 80억 원의 고액으로설정되어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주의 상대적 세 부담이 적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비교대상국의 관련 부동산보유세제 검토와 유형별 세부담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조세 형평성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제시한다. 주요 비교대상국가의 부동산보유세 체계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 비과세와 토지분 별도합산 및 고액의 과세기준금액 산정의 논리적 근거가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동산 유형별 세 부담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의실효세율이 주택 및 토지 실효세율의 20~40% 수준으로 나타나 세 부담이 현저히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도입준비가 마무리에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비주거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건물분과 토지분을 통합 과세하는 방식으로 비과세인 건물분을 과세대상으로 편입하고 과세기준금액과 과세구간 및 세율을 타 유형 및 재산세 체계와의연계를 고려하여 개선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 연구 검토
3. 부동산 자산 및 부동산보유세 현황
1) 부동산 자산 현황 및 분포
2) 부동산보유세 현황
4. 비주거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1)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2)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5. 비주거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1)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의 활용
2) 비주거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비주거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가격공시제도 시뮬레이션 분석 조세 형평성 non-residential property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simulation analysis tax equi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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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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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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