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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소급효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고찰
Retroactive Effect of Renunciation on an Inheritance and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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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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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회생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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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12호 (201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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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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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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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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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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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상속포기의 소급효
III.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상속포기 소급효 책임재산의 감소 채권자취소권 retroactive effect renunciation of inheritanc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reducing inheritan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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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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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6923
- 수록기간
- 201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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