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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상 어음에ㅔ 대한 상사유치권의 취급
Practice of Promissory Note on Commercial Lien in the Process of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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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2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38
  • 저자
    이현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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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우리 대법원 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III. 도산절차상 상사유치권에 대한 일본법원의 태도
  1. 대상판례
  2. 어음에 대한 상사유치권과 도산절차의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도산수속 어음 채무자회생법 상사유치권 파산법 회사갱생법 倒産手續 手形 債務者回生法 商事留置權 破産法 會社更生法

저자

  • 이현정 [ Lee, Hyun Jeong | 일본 주오대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일본비교법연구소 촉탁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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