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Debtor Rehabilitation Act” provides the procedures for a debtor who is in economic bankruptcy or has a probability of bankruptcy to survive by filing for the Court. Though the number of M&A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has decreased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several types of M&As have been observed.. This study looked into th major contents and controversial legal issues by M&A progress stage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Mergers and Acquisitions are effective mean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including in the ordinary business of corporate. By means of corporate M&A, several types of legal procedures, transfer of business, split-off(corporation division), reduction of captial, new stock issuance(rights offering), establishment of a new corporations, are used. The Court of bankruptcy has the power and discretion to manages and oversees the proceedings, moreover, to interpret the current laws and procedures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M&A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M&A depends on the Court of Bankruptcy`s flexible manner and attitude interpreting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M&A proceedings. Though the court expedited the case interpreting current laws in a flexible manner, the following issues need to bo solved by amendments to the Act; Proposed in the rest of this study is some detailed rehabilitation plans, including how much time should be given before the effectuation of the rehabilitation system; (ⅰ) The court may order a receiver to submit a rehabilitation plan when it renders a commencement decision, (ⅱ) The reports of a receiver at the meeting of parties in interets can be substituted by the report of an examiner, and (ⅲ) the types of meeting of parties in interest based on the order of convocation should be merged into a single type and the meeting can be held whenever necessary.

한국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경제적 파산 위기에 있거나 파산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재기의 기회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상 회생회사의 M&A 숫자는 줄어들어든 반면, 다양한 형태의 M&A 절차는 여전히 활용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진행되는 M&A 절차에서 논 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절차상의 장단점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기업M&A는 기업이 평상시 활동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동시에, 회생단계 에 진입한 회사의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회생절차의 일환이다. 이 과정에서 영업양도, 회사분할, 자본감소 및 신주발행, 신회사설립, 회사 매 각 등 다양한 M&A 방법들이 활용된다. 회생절차에서의 기업 M&A의 경 우 법원의 관리 및 감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회생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라 법원의 재량권한이 달라진다. 또한 법원의 역할에 따라 회생기업의 M&A의 성공여부가 좌우되기도 한다. 회생기업의 M&A 성공을 위해서는 법원의 유연성있는 대응과 해석역량이 중요함과 동시에 입법적으로 개선 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관 리인에게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관리인이 이해관계자집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조사위원이 선임되 는 경우, 관리인의 조사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 째, 관계인집회를 통합하여, 현행법상 관계인집회의 횟수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관계인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인집회가 필요한 경우를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입법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 요약 [초록]
 Ⅰ 서언
 Ⅱ 회생절차상 다양한 M&A 방법 및 관련 법령
 Ⅲ 회생계획 인가 후 제3자 매각절차
 Ⅳ 회생계획 인가 전의 M&A
 Ⅴ 결론 – 입법적 과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기령 [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