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중 연대보증인 보호방안에 대한 평가
The Evaluation on the Amendment Plan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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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간행물
회생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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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7ㆍ8호 (2013.12)바로가기
페이지
pp.71-91
저자
박승두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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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어
韓国の債務者回生および破産に関する法律(債務者回生法)は、2005 年3月31日に制定され、2006年4月1日から施行されている。政府は、 2011年10月25日國務會議の議決を経て、この法律の改正案を2012年9月 4日、國會に提出した。 この改正案は、深刻な社會問題化されている、連帶保證人の問題の解 決のため、法人 債務者が回生手續を進行するとき、債權者の保證債務者 に対する執行を、回生計劃案が認可される時まで、禁止するのでいる。 その理由は、保證債務者に債權者達との交涉時間の賦與して、回生可能 性を高めると、連帶保證人を保護するのでいる。 その改正案は、結果的に立法できなかったけど、向うに再追進する可 能性もあるから、如何に立法するのが妥當であるかに関する、檢討する 必要である。 その改正案は、連帶保證人に対する債權者の執行を、一時的に延期す るので過ぎないから、事實連帶保證人問題の根本的な解決策はできな い。韓国では、法律の改正より連帶保證を要求する、金融機關の舊時代 的な慣行を改善するのが時急である。 しかし、この金融機關の慣行が改善されるまでは、債務者回生法の保 證債務の附從性原則を排除する規程を、削除するのが必要である。 そして、債務者回生法で連帶保證人を保護する具體的な立法方案は、 ① 連帶保證債務たけで主債務の權利變更の效力を及ぶのは、保證債務を 合理的な理由なし差別するから、一般保證に対しても同じに適用するの が望ましい。② 主債務者の回生の場合たけ適用するのは、不合理な差別 になるから、回生及び破産に対しても同じに、適用するのが衡平性に当たる。 ③ 調査報告書および回生計劃案に、保證債務者も含めて、保證債務者の 辨濟能力に当たる、責任を負担するようにして、この制度を惡用する者 に対して、道德的の解弛を防ぐのが必要である。
목차
Ⅰ 서론 Ⅱ 연대보증인 보호의 필요성 Ⅲ 2012년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내용 Ⅳ 2012년 개정안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박승두 [ Park, SeungDu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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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간기 반년간
pISSN 2093-6923
수록기간 2010~2025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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