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연대보증인 보호의 필요성 Ⅲ 2012년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내용 Ⅳ 2012년 개정안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연대보증제도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보증인보호법(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회생계획안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主債務者連帶保證人連帶保證制度債務者回生法(債務者回生および破産に関する法律)保證人保護法(保證人保護の為の特別法)回生計劃案保證債務の附從性原則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