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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2011년 동계학술대회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xecutory Contract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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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ㆍ6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37-68
  • 저자
    김용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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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 bankruptcy related laws have been unified in Korea.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Law have been enforced from April 1, 2006. Our country have no separate regulation in the laws, about the legal relation between contracting parties during the period from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eding or the time of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to when the trustee decides to undertake or reject. If both the failed debtor and the other party have not completed the performance of a bilateral contract when one party was declared bankrupt, the trustee in bankruptcy may cancel a contract, or claim for the performance of the other party after performing the obligation for the bankruptcy. Executory contract is the area in which disputes often occur in actual life. Therefore We hopes that the discussions in this article will make an effort which being actively made for improving the bankruptcy law regime.

목차

I. 서론
 II.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일반
 III. 쌍무계약의 이행 여부에 따른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쌍방미이행쌍무계약 도산조항 자동중지 이행거절 파산관재인의 해제권 Executory Contract Ipso Facto Clauses Automatic Stay Rejection Bankruptcy trustee's termination.

저자

  • 김용길 [ Kim, Yong Kil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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