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democratic society, the general citizens tend to equate prosperity with employment rather then production: it is referred to as the “make-work bias” coined by Caplan(2007). In addition to this bias, they have systematically biased, or “irrational”, belief on public policies. This short paper deals with two biases on job or employment perceived by ordinary citizens: bias for make-work and bias against job churning. First, we address “make-work bias”. It is defined as a tendency to underestimate the economic benefits of saving labor. For an individual, the make-work bias will make some sense because he can prosper by having a job. However, for society as a whole, what matters is not whether people have jobs, but how they do jobs. Second, we deal with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r “churning process”, at the labor market. This process is known as “job churn or churning”. It implies that the economy recreates itself, shifting labor resources to where they are needed, and replacing old jobs with new ones. To correct the irrational belief by ordinary citizens, it is necessary to rely less on government and more on firms since firms do better when deregulated. Moreover, the best policy depends on the production increase, market expansion and export increase, rather than on make-work.
한국어
일반 사람들은 노동절약보다는 더 많은 노동이 사용되기를 바라며,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일반인들의 이러한 기대에 호응하여 국가(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편향성”(make-work bias)이 초래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에 관해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인들의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편향성’에 편승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불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달에 의해 기존 일자리는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자리 처닝’(job churning)에 대해 간 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인위적으로 불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일반 시민들의 ‘체계적으로 비합리적인 믿음’에 기인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사회나 국가의 번영은 생산 증대가 아니라 ‘고용(일자리) 증가’에 있다”라고 믿는 경향 이 있다. ‘불필요한 일자리 창출 편향성’은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최상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생산 증대, 생산성 향상, 시장 확대, 수출 증대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있다. 또한 ‘일자리 처닝’을 바탕으로 기술 변화를 예견해 근로자들을 선제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편향성 Ⅲ. 일자리 처닝: 일자리 파괴와 창출의 동시 발생 현상 Ⅳ.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편향성비합리적 믿음결과 대비 노력일자리 처닝기업의 천 비율Make-work biasIrrational beliefEffort vs ResultJob churningChurn rate.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Korea Adam Smith Thought and Public Choice Studies, and Saemaul Undong Education Institute]
설립연도
2012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소개
공공선택 분야에 관한 경제학·정치학·행정학 간의 학제적인 학술연구를 통하여 국가사회 및 공공선택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KCSPC : Korea Center for the Study of Public Choice,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Journal of Korea Adam Smith Thought and Public Choice Studies, and Saemaul Undong Education]
간기
연간
pISSN
2288-0755
수록기간
2013~2025
십진분류
KDC 322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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