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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정치경제학
The Political Economy of Special Treatment for Former Offici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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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통권 제5호 (2017.09)바로가기
  • 페이지
    pp.5-13
  • 저자
    이상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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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n society is plagued with proliferation of “special treatment for former officials”, or the privileges for the former officials. The retired officials in Korea can enjoy high monetary and non-monetary remunerations in return for their services connecting special interest groups with incumbent officials in charge of the matters. This note argues that such practice is simply a part of rent-seeking activities. This note also proposes a new word that reflects reality of such special treatment of retired officials as the “collusive ties, or cozy relations, between former and incumbent officials”.
한국어
고위 공직을 지낸 퇴직 관료가 재직 시에 쌓은 인맥과 내부 정보 및 영향력을 활용하여 민간기업 등 의 이해당사자가 이익을 챙기게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전관예우”(前官禮遇)라고 한다. 이 글 은 전관예우를 지대추구행위의 한 과정으로 해석하며, 전관예우 명칭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지대추구행위로서의 전관예우
 Ⅲ. 전관예우 명칭의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관예우 지대추구행위 전현유착 Special treatment for retired officials Rent-seeking activity Cozy relations between former and incumbent officials.

저자

  • 이상학 [ Lee, Sanghack |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Korea Adam Smith Thought and Public Choice Studies, and Saemaul Undong Education Institute]
  • 설립연도
    2012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공공선택 분야에 관한 경제학·정치학·행정학 간의 학제적인 학술연구를 통하여 국가사회 및 공공선택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KCSPC : Korea Center for the Study of Public Choice,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Journal of Korea Adam Smith Thought and Public Choice Studies, and Saemaul Undong Education]
  • 간기
    연간
  • pISSN
    2288-0755
  • 수록기간
    2013~2025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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