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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Coherence of the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위기시대 배출권거래제의 정책정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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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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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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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5호 (2018.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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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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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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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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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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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coherence of the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In order to evaluate the policy coherence, four dimensions were constructed by combining policy and administrative dimensions. These four levels of policy coherence combinations were evaluated for contextual coherence and normative coherence, which are eventually divided into eight dimen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textual coherence at each quadrant was high both in the external- vertical and internal-horizontal dimension, intermediate in the external-horizontal dimension and low in the internal-vertical dimension. The normative coherence of all dimensions was evaluated to be over 70% at an absolute level. However, if we look at the precedence of each dimension, the normative coherence at the internal-vertical dimension is the lowest, while the normative coherence at the internal-horizontal dimension is the highest. Overall,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policy coherence of K-ETS at both internal-vertical and external-horizontal dimensions.
- 한국어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유인적 규제제도로써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책정합성 을 평가하는 연구이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정책정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 행정적 차원에 서의 정합성을 조합하여 4가지 차원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4가지 차원의 정책정합성 조합에 대해 각각 맥락적 정합성, 규범적 정합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총 8가지 측면의 정책정합성의 정도를 평가 하였다. 평가 결과 각 사분면의 맥락적 정합성은 외부적-수직적 차원, 내부적-수평적 차원에서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외부적-수평적 차원에서는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적-수직적 차원에서 는 낮은 수준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사분면의 규범적 정합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모든 차원의 규범적 정합성이 70%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규범적 정합성 간의 상대적 순위를 본다면 내부적-수직적 차원에서의 규범적 정합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분석결과를 종합 해보건대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정비 과정에서는 내부적-수직적 차원의 정책정합성 제고가 가장 시 급하며, 외부적-수평적 정책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문제의 제기
Ⅱ. 제도적⋅이론적 배경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2. 정책정합성(policy coherence/cohesion)
3.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 설계
1. 연구 질문의 구성
2. 분석자료
Ⅳ. 분석결과
1. 외부적-수직적 정합성 차원
2. 외부적-수평적 정합성 차원
3. 내부적-수직적 정합성 차원
4. 내부적-수평적 정합성
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정책정합성에 대한 평가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키워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정합성 기후변화정책 emission trading scheme policy coherence climate change polic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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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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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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