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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자유매입신용장하에서의 매입은행의 지위와 유효기일의 판단
An Analysis on Documentary Credit Case Law based on the Right and the Obligation on the part of Negotiating Bank & the Implication on the Criterion of Expir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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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통권 제10호 (200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0
  • 저자
    김기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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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판례의 개요와 판결내용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2. 쟁점 사항
  3. 판결내용
  4. 대법원 판결의 근거
 III. 판례평석
  1. 지급ㆍ인수ㆍ매입은행의 지정과 유효기일의 본질
  2. 유효기일 준수의 엄격성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유매입신용장 유효기일 지정은행 금반언 신용장통일규칙 개정미통일상법전

저자

  • 김기선 [ Kim Ki Sun |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무역학전공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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