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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체계의 정부 간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국내 재난구호 제도 및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in Disaster Relief System’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 Disaster Relief Institution and Case Analysi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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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2호 통권32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6-143
  • 저자
    Soodong Yoo, Hyounsun Choi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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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study, analysis of disaster relief-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alysis of disaster relief system, and investigate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disaster relief system through analysis of major disaster relief ca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entral government has adjust and coordinate disaster relief activ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it has been found that you are managing director through the support of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However, it was found that by weighting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 in disaster relief activities. In addition,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relief agencies and relief aid agencies of relief supplies transmission on disaste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not been specifically explicitly. It was found that has brought the waste of non-efficiency and resources by the duplication provision there is no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relief supplies transmission situation.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재난구호 관련 법령분석, 재난구호체계 분석, 주요 재난구호 사례분석을 통해 재난구호체계에서의 정부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난구 호활동을 총괄·조정하며,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재난구호활동에 있어 지방정부에게 행정적·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재난관련 법령 상 구호물자 전달에 대한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간 역할분 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호물품 전달 상황에 대한 상호간 정보교류가 없어 중복지급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2.1 재난관리와 재난구호
  2.2 재난구호체계와 정부간 관계
 3. 연구 설계
 4. 분석결과
  4.1 법·제도적 관계
  4.2 행정적 관계
  4.3 재정적 관계
 5.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키워드

재난관리 재난구호체계 정부간 관계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relief system inter-governmental relations(IGR)

저자

  • Soodong Yoo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Myongji, 34 Geobukgol- ro, Seodaemun-gu, Seoul, 120-728, Republic of Korea ]
  • Hyounsun Choi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Myongji, 34 Geobukgol- ro, Seodaemun-gu, Seoul, 120-728,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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