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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법리 검토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good-faith principle in ordinary wag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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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2집 (2018.04)바로가기
  • 페이지
    pp.397-429
  • 저자
    이상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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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ood faith principle should be applied even to the labor relation governed by labor laws because it is a continuous relationship that requires trust. The application of the good faith principle for retroactive claims of additional wage arising from an increase in the scope of the ordinary wage in ordinary wage lawsuits should be actively made considering the following. First, the historical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environment for ordinary wages must be taken into account. Second, the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should be acknowledged as a decision made by equal partners. Third, the management difficulty should be judged only by the unexpected burden caused by breaking trust. In particular, since collective agreements need to be given a high degree of trust, in the case of agreements under collective agreements, severe managerial difficulties should be considered only to the extend that exert an excessive burden on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결의 전개와 문제점
 Ⅱ. 노동법에서 강행법규 위반의 합의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검토
 Ⅲ. 대법원 전합판결과 후속판결에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판단 경향
 Ⅳ. 신의칙 적용 법리 재검토 시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통상임금 통상임금 소송 추가수당 소급 청구 신의칙 법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the good-faith principle evere managerial difficulties ordinary wage retroactive claims of additional wage ordinary wage lawsuit

저자

  • 이상희 [ Lee, Sang-hee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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