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硏究論文

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Fundamental Rights at Work of Employees in the Public Sector of the United Stat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2집 (2018.04)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40
  • 저자
    신동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846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United States constitutes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and the public officials of the federal government recognize the right to organize and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under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but rights to strike are prohibited under the Taft-Hartley Act of 1947. Th public officials of each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cognize or prohibit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the right to strike under its statutes. First of all, the United States have improved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between unions and employers through obvious and strict procedures in order that the unions proceed the procedure of collective bargaining with the employers. In addition, the political action and activity of employees in the public sector is protected in principle, but exceptionally, it is the fact that their action and activity is limited and prohibited under the consistent precondition.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protects the labor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regulating the time-off system under the federal and state statute. Specifically, the Labor-Management Joint Committee promotes the fine and peaceful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as a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y, resolves the disputes through mediation, and contributes to the effective and constructive dispute resolution.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활동
 Ⅲ. 공무원의 타임오프제도
 Ⅳ.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및 제한
 Ⅴ. 노사협의체 운영방식 및 분쟁해결
 Ⅵ.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단체교섭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타임오프제 노사공동위원회 Fundamental Rights at Work of Employees in the Public Sector Collective Bargaining Political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Time-off system The Labor-Management Joint Committee

저자

  • 신동윤 [ Sin, Dongyun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법학박사(S.J.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노동법논총 제42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