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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이탈리아의 산재보험제도 - 준종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
Itali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 Focus on the protection of quasi-dependent work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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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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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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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2집 (2018.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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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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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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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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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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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the first social insurance system established in Italy. The law that is the basis of the current Itali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s the Unified Act (1965 June 30, Presidential Decree No.1124). The Itali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has been in effect in the form of amending and supplementing the basic law. On 23 February 2000, Article 38 of the commission act extended the coverage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or so-called quasi-dependent workers who are not legally worker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protection of the dependent workers in context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n Italy. Chapter 2 of this article introduces the basic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tali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and Chapter 3 examines the concept and types of the dependent workers in Italy. Based on this, Chapter 4 examines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for dependent workers in Italy, and looks for implications for Korea in Chapter 5 conclusion.
목차
Ⅰ. 서론
Ⅱ. 이탈리아의 산재보험제도
Ⅲ. 이탈리아의 준종속 근로자
Ⅳ. 준종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이탈리아의 산재보험제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준종속 근로자 이탈리아 노동법 이탈리아 사회보장법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Itali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Dependent workers quasi-dependent workers Labor Law in Italy Social Security Law in Italy Extend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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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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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4314
- 수록기간
- 1998~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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