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硏究論文

산안법에서 위험작업의 근로자 보호방안 - 산안법의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중심으로 -
Protecting workers from dangerous work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2집 (2018.04)바로가기
  • 페이지
    pp.69-121
  • 저자
    조흠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846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0,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OSAH”) aims to maintain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through establishing safety and health standards, preventing accidents, and creating a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provisions to protect the health rights of workers from harmful and risk factors that may cause direct damage to human life and body. Therefore, when performing hazardous work, a person with qualifications is required to perform his / her duties. In addition, supervisors should be designated for tasks that require special risk prevention, and workers engaged in the work should be provided with speci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hese systems are all aimed at achieving preventive effects on work that can cause accidents. This paper examine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fatal accidents in the recent frequent floating cargo lifts, car - mounted workbenches, and on - board mobile crane operations. From this point of view, it has also been proposed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Especially, The present situation of death accidents in Japan and the preceding educational system are compared and analyzed to suggest ways to reduce death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upplement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surveys on actual conditions related to the work.

목차

Ⅰ. 서론
 Ⅱ. 위험작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
 Ⅲ. 위험작업에 관한 재해 현황
 Ⅳ. 위험작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이동식크레인 줄걸이작업 유해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교육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obile crane stringing work hazardous work

저자

  • 조흠학 [ CHO, Hmhak | 법학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연구실 정책제도 연구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노동법논총 제42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