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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한국형 근로자대표제도의 構想
A Study on the Korean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한국형 근로자대표제도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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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2집 (2018.04)바로가기
  • 페이지
    pp.1-29
  • 저자
    박지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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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s system centering on labor unions has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It is difficult to form equal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because of low organization rate. In addition, since unions have a limited organizational scope, it is also difficult to adjust working conditions to reflect the diverse interests of workers. It is also requested that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workers be expanded in personnel management and management matters.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should be reconstructed in a dual structure by employing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based on democratic representation rather than labor-oriented labor relations system. In the long run, there are many claims that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with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workers such as the German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the representatives of workers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large number of SMEs without labor unions. The views expressed so far have only partial differences in how the current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in related existing law should be reconstructed in the short term, while sympathizing with these directions and improvement plan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근로자대표제의 의의와 유형
 Ⅲ.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대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Ⅳ. 한국형 근로자대표제의 설계를 위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자대표제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 독일 종업원대표제 노사협의회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bor unions german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저자

  • 박지순 [ Ji-Soon, Park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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