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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against the Products Liability Law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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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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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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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2호 통권22호 (2005.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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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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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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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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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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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조물책임법의 이론적 고찰
2.1 책임제도의 개념
2.2 국내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2.3 제조물책임법의 대책 개념도
3.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사항과 규정
3.1 제조물 책임과 기존의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3.2 민법상의 제조물책임
3.3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
3.4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
3.5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3.6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3.7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
3.8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임증책임
3.9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4. 제조물 책임법의 건설업계의 대응전략
4.1 제조물대응체제의 구축
4.2 건설제품 설계상의 결함 예방대책
4.3 건설업계의 건재 ㆍ설비업계의 대응 방안
4.4 건재 ㆍ설비의 제조물책임 대책
5. 결 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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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공학>건축공학
- 소개
- 본회는 건축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는 지회회원들의 입지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건축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회회원의 입지향상과 친목도모 2.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3.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4. 건축에 관한 강습회․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5. 건축에 관한 계획, 감독,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기타의뢰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관계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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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간기
- 격월간
- pISSN
- 1229-5752
- 수록기간
- 199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40 DDC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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