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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대응형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dementia responsive service and remaining task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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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6호 (2018.03)바로가기
  • 페이지
    pp.23-51
  • 저자
    정상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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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conducted from raising concerns on series parricide incidents or family care-killing of dementia in Korea. The object of the study is to identify concept and definition of dementia through advance research, to examine global perspective in regards of name changing of dementia, and to suggest improvement tasks or methods after reviewing current status of dementia responsive service from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hich is primary policy for dementia care. Primary task from long term insurance service specified for dementia is to increase number of beneficiaries by extending eligibility of policy coverage from current 7.5% in late 2016 into much higher rate. Second task is making policy for name change of stigmatised dementia through social consensus, so it will help to rebuild public recognition about dementia in the broader society. Also, increase number of care facilities for day and night, and expand recipients for home visiting care service to moderate grade of 3-5 from current practice which is available to advanced dementia stage of grade 1-2, so more patients can be inclusive and supported for living in own local community much longer. This is the third task to be. To reduce care burden and increase quality of life of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by efficiently satisfying their various and complicated needs, it comes to the forth task for dementia responsive service to be more comprehensive care management programme than current status which limits for soclal workers to prepare care planning, monitoring service etc. Further to this, long term care insurance must include patients with mild neurocognitive disorders who are not yet diagnosed as dementia for them to prevent progressive disease of dementia and to receive relevant services from early stage, so it will eventually reduce social cost, family and personal care burden alike.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치매 돌봄 살인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수행했 으며,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치매의 개념과 정의, 치매병명 개정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과 동향을 고찰하 고, 치매환자 돌봄의 대표적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대응형서비스 현황을 검토한 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대응형서비스의 첫 번째 과제는 2016년 말 현재 전체노인의 7.5% 수준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인정 비율을 넓혀, 제도 이용률을 보다 높이 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낙인이 있는 치매 병명의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해 이를 제도화 함 으로 써,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기관의 수를 늘 리고,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대상도 현재의 중증인 장기요양 1-2등급에서 경증인 3-5등급까지 확대하 여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이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다양하 고 복합적인 욕구를 효과적 ․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돌봄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케어플랜 작성과 서비스 모니터링 등으로 국한된 사례관리를 보다 강 화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네 번째 과제이다. 나아가 치매로 확정 ․ 진단 받지 않은 경증 인지장애환자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진행성 질환인 치매 예방과 질환 초기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게 되고 치매환자와 가족, 국가사회의 돌봄 등 제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문헌고찰
  1. 치매(癡呆)의 개념과 정의
  2. 치매(癡呆)병명 개정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
 Ⅲ.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대응형서비스의 현황
  1. 치매관리 전달체계
  2.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대응형서비스
 Ⅳ.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대응형서비스의 과제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정상양 [ Chung, Sang-Yang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Korean Academy of Integrated Care Management]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본 회는 케어매니지먼트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Korea Care Management Research]
  • 간기
    계간
  • ISSN
    2005-5684
  • 수록기간
    2008~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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