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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국내 방산업체의 방산수출 시 절충교역 의무이행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the Government program to support defense industry for performing offset obligation in its export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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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4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31
  • 저자
    백상환, 심상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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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case of exports, executions of obligations for offset trade is the exporting defense company, who is a party to the contract. However, when such impossible requirements such as technology transfer, industrial participation, local investment, and training support from purchasing govermnent occur, it is difficult for the defense industry to implement alone, so the approval from the government is required. Therefore, the integrated support from government level is required. For this purpose, we need to strengthen government support capabilities such as building an integrated command system(Control Tower) and expanding the base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lso, systematic improvement is required in such areas as the inter-governmental trading system, Swap and Banking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technology fee system.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defense industry to summit the obligatory report of off-trade details and to strengthen their own capabilities.
한국어
방산수출 시 절충교역 의무의 이행 주체는 계약당사자인 수출업체이다. 하지만 구매국 정부로부터 기술이전, 산업협력, 현지투자, 훈련지원 등 업체 단독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요구조건 발생 시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정부의 승인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통합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통합지휘체계(Control Tower) 구축과 정부간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등의 정부지원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간 거래제도 활성화, 가치상계(Swap) 및 가치축적(Banking) 제도 운영, 기술료 제도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기업은 절충교역 내용 보고를 의무화하고 자체적인 이행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능력 확충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방산수출 시 정부지원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주요 방산수출국 정부의 지원현황
  2. 신흥 방산수출국 정부의 지원현황
  3. 선행연구
 Ⅲ. 우리나라 방산수출 시 절충교역 실태 및 문제점
  1. 현실태
  2. 우리나라의 지원 제도와 문제점
 Ⅳ. 방산수출 시 절충교역 의무이행 지원방안
  1. 정부 차원의 통합지휘체계(Control Tower)구축
  2. 주요 방산교역국 정부간 협력기반 확대
  3. 정부간 거래제도 구체화 마련
  4. 가치상계(Swap)24) 및 가치축적(Banking) 제도 운영
  5. 기술료 제도 개선
  6. 수출업체의 절충교역 내용보고 의무화
  7. 수출업체의 절충교역 이행역량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방산수출 절충교역 통합지원 defense export offset trade integrated support

저자

  • 백상환 [ Sang-Hwan Baek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 저자
  • 심상렬 [ Sang-Ryul Shim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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