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t became clear that Korean peninsula is not a safe region anymore from an earthquake disaster after Gyeongju and Pohang Earthquake in 2016-2017. Unfortunately, building industry in Korea has not been well prepared for an earthquake disaster and the following problems exist. First, the rate of buildings with proper seismic performance is relatively low. Second, the number of piloti buildings which are vulnerable to earthquake and fire disaster has increased recently. Third, the proportion of small-scale building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building law for securing safety is too high. Fourth, widespread corruption and poor construction impede safety. Therefore, measures to prepare for earthquake disaster are as follows. First, methods of reinforcing building structures and reducing the seismic load acting on a building should be utilized in order to secure the insufficient seismic performance of buildings vulnerable to earthquakes. Second, whistleblowers should be encouraged and protected to prevent defective construction due to corruption. To this end, whistleblowers should be recognized as an effective means of protecting public interest not the traitor to the organization.

한국어

2016, 2017년 연속으로 발생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해 안전하지 않 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불행히도 한국의 건축 산업은 이제까지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하여 많은 건물이 지진 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다. 둘째, 지진과 화재에 매우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비중이 최근에 매우 높아졌다. 셋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비중이 너무 높다. 넷째, 관행화된 부패와 부실시공이 안전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재난 대비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부족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구조체를 보강하는 방법과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활용한다. 둘째, 부패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를 조직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지진 안전 국가’의 환상에서 현실로
 Ⅱ. 본론
  1. 지진피해의 구체적 양상
  2. 한국의 지진재난대응체제
  3. 지진재난에 대한 우리나라 건축 산업의 취약성
  4.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5. 내부고발제도 개선 필요성
 Ⅲ.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한동호 [ Han, Dong-ho | 정회원, 경성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
• 김종국 [ Kim, Jong Kouk | 정회원, 경성대학교 건축디자인학부 ]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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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