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n experiential case study of cybercrime fraud that combines pharming and voice phishing in April 2017. Research on victims who have actually suffered in the study of crime or disaster is a very useful field in establishing crime prevention measur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Korea is relatively poor in this kind of research. I got cyber fraud as a consequence of my loss of reasonable judgment due to mental confusion when a companion dog who was raised for 8 years was in a very dangerous situation with cystitis. Fortunately, I received all the damages in a quick report, but the period was eight months. It took too much time to get back all the damages, so I had to suffer another pain. Based on my experience, I suggest damage prevention measures. First, when a certain condition and a certain amount are transferred, the transaction is automatically stopped or a more strict confirmation procedure is added. Secondly, trafficking means to arrest the perpetrator without any harm to the victim is sought. Third, the victims of crime should be promptly reimbursed for damages or a system for lending their living funds to zero or lower interest rate.

한국어

본 연구는 필자가 2017년 4월에 실제로 당했던 파밍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사이버 금융사기에 대한 체험적 사례연구이다. 범죄나 재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범죄예방대책을 수 립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분야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연구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 필자는 8년을 키워 가족이 된 반려견이 방광염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신적 혼란으로 합리적 판단 력을 상실하는 상태에 빠진 결과 사이버사기를 당했다. 다행히도 빠른 신고로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았으나 그 기간이 8개월이나 되었다.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결과 또 다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 의 경험에 비추어 피해예방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일정한 조건과 일정한 금액이 이체될 경우 자동적으로 거래가 중 지되거나 더 엄격한 확인절차를 추가한다. 둘째,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없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함정거래 수단을 강구한다. 셋째,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조속한 상환을 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 도를 도입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론과 관련연구
  1. 연구방법론 검토
  2. 관련 사항
 Ⅲ. 금융사기의 실제 과정과 분석
  1. 금융사기의 실제 과정
  2. 원인 분석
 Ⅳ. 선행연구와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1. 관련법령
  2. 관련연구
  3.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한동호 [ Han, Dong-Ho | 정회원, 경성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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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