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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개발 과정에서의 예방공격 효용성 연구 : 이스라엘에 의한 이라크와 시리아 공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Attacks in the Process of Nuclear Development : Focusing on Israel’s Attacks on Iraq and 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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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1호 (2018.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41
  • 저자
    한승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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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attacks through cases of military attacks against nuclear facilities in Iraq and Syria that Israel has conducted. It also suggests a desirable approach to preventive attacks against North Korea. The Operation Opera in Iraq in 1981 and the Operation Orchard in Syria in 2007 are examined with an aim to support the opinion “the preventive attack can not be successful in the long run though it may be effective in the short term”. It is also possible to denuclearize if the effective preventive attack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conducted together with removing both nuclear weapons development means and will. In order to guarantee the successful prevent attack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legitimacy of preventive attacks as well as international pressure. Also, the reliable military attack should be done on facilities, manpower and monitored continuously to prevent developing the nuclear afterwards.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해 수행하였던 핵 개발시설에 대한 공습의 사례를 통해 예방공격의 효 용성을 살펴보고, 북한에 대해 예방공격을 수행해야 한다면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군사적 예방공격이 “단기적인 성공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에 답하기 위해 1981년에 이라크를 대상으로 수행된 Operation Opera와 2007년에 시리아에 감행된 Operation Orchard 수행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예방공격 이후에 각 국가의 핵 개발과정 을 살펴본다.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예방공격을 위해서는 현재의 국제적 압박 바탕 하에 예방공격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 고, 1회의 확실한 군사적 공격이 시설 외에도 인력 등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공격 이후에도 지속적인 핵 개발 재개여부 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본론
  2.1 이라크 핵 개발 과정 및 좌절
  2.2 시리라 핵 개발 과정 및 좌절
  2.3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의 개념 및 성공요인
  2.4 예방공격의 성공요인 측면에서 바라본 이라크, 시라아 사례
  2.5 군사적 예방공격의 효용성 고찰
  2.6 한반도 핵 위기 상황에서의 예방공격 효용성 판단
  2.7 한반도 상황에서 예방공격 수행방안
 3. 결론 및 고찰
 참고문헌

저자

  • 한승조 [ Han, Seung Jo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고등기술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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