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problems of the permanent judge system by examining the cases of practical running of the permanent judge system,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settlement of fair and transparent judge culture. The findings of the cas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iculties in selection, allocation, and education of judge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permanent judge system. The problems in allocation are forceful allocation, conflict over allocation with general judges. The problems in evaluation are individual evaluation and limits of fairness, lack of evaluation rules. Second, the unpredictability of whether the permanent judge system survive or not. Third, there are some environmental constraints of the permanent judge system. Lack of protective apparatus is lack of rescue method and solution for intentional protest. Forth, there is a problem of low recognition of the permanent judge system. As the federation has been not active in publicizing the permanent judge system, the system is not well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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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상임심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사례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임심판제도의 운영 에 따른 선발, 배정, 평가, 교육의 애로사항이다. 선발의 문제는 선발규정 미비, 불공정 추천, 적은 선발인원이다. 배정의 문제 는 강제배정, 일반심판과의 배정 갈등, 종목 특성이 미반영된 배정규정이다. 평가의 문제는 개인평가와 공정성 한계, 평가규 정 미비, 저평가자의 고용불안이다. 둘째, 상임심판제도의 존립에 대한 불안이다. 셋째, 상임심판제도의 환경적 제약이다. 보호장치 미비는 의도적 항의에 대한 구제방안 및 해결책 부재이다. 넷째, 상임심판제도의 낮은 인식도이다. 홍보의 미비는 상임심판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연맹의 소극적 홍보활동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방법 2.1 질적사례연구 2.2 연구참여자 선정과정 2.3 자료수집 2.4 자료분석 2.5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3. 연구결과 및 논의 3.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2 의미단위군과 범주 목록 3.3 상임심판제도의 운영문제 사례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4.2 제언 REFERENCES
키워드
대한체육회상임심판제도운영실태질적사례연구상임심판개선방안KSOCPermanent judge systemOperational practicesQualitative case studyPermanent judgeimprovement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