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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관리 선진화 방안
A Study of Improving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Chemic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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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175-189
  • 저자
    Sang Il Ryu, Jae Eun Lee, Ju Ho Lee, Gi Geun Yang, Pil Rae Cho, Myong Hwan Moon, Seong Cho, Seol A Kwon, A Yeon Kim, Jee Eun Kim, Ga Hee K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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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lternatives and measures to develop an advanced management plan for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management. In Korea, there is substantial redundancy in contents and classification items among the Process Safety Repor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risk management plans and outside effect evaluation of the Chemical Control Act. Thus,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in Korea should be revised to integrate the forms of RMP and PSM, following the US system. Such alternation can reduce work redundancy and cost as it requires only one-tim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it should allow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Employment to function more effectively because it can evaluate only the necessary parts.
한국어
본 연구는 해외 화학사고 예방관리제도 실태 분석을 통해 효과적⋅효율적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선진화된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와 화학물질관리법의 위해관리계획서 및 장외영향평가서가 보고내용의 구성 및 분류 항목의 중복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제도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내용에 대한 특성 및 중복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화학사고 예방관리제도도 미국의 방식처럼 RMP와 PSM을 통합양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장차원에서는 한 번에 제출을 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이로 인한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환경부와 고용부에서 각각 필요한 부분만을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있다. 셋째, 예방관리 문서화는 위험물질의 규정수량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와 대응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화학사고 예방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화학사고 예방관리의 의의
  2. 국내 화학사고 예방관리 법적 근거와 관련 제도
  3. 선행연구 검토
 Ⅲ.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관리 제도 실태분석
  1. 미국의 화학사고 예방관리제도
  2. 영국의 화학사고 예방관리제도
  3. 국내 화학사고 예방관리제도
  4. 소결론
 Ⅳ. 결론 및 함의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화학사고 예방관리 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management PSM RMP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저자

  • Sang Il Ryu [ Department of Fire Administration and Disaster Management,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ro, Busanjin-gu, Busan, Korea ] The 1st author
  • Jae Eun Lee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 Corresponding author
  • Ju Ho Lee [ Departmen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Sehan University, Namsan-gil, Sinpyeong-myeon, Dangjin-si, Chungcheongnam-do, Korea ]
  • Gi Geun Yang [ Departmen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si, Jeollabuk-do, Korea ]
  • Pil Rae Cho [ ALPHA Safety, 81, Samho-ro, Nam-gu, Ulsan, Republic of Korea ]
  • Myong Hwan Moon [ SMA, 235, Cheonjam-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
  • Seong Cho [ Center for Disaster & Safety in Chungnam Institute ]
  • Seol A Kwon [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
  • A Yeon Kim [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
  • Jee Eun Kim [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
  • Ga Hee Kim [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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