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연구 - OECD 국가의 치매위기 대응 사례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Delivery System for Implementing the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 A Case of OECD Countri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up the integrated dementia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in Korea. In September 2017,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Korea declare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and organized the national dementia R&D committee in order to get over dementia. In 1995, WHO and the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ADI) institutionalized September 21st as the World’s Alzheimer’s Day, and WHO adopted the worldwide action plan to cope with the seriousness of dementia in May 2017. Regarding dementia services in Korea, long-term care service has been extended since 2014. Following the dementia policy in advanced countries, the region-oriented and dwelling-based integrated care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provide desirable dementia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ways to build up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delivery system which can be used asa model for integrating long-term senior care system and senior care services into a region-oriented service within the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in Korea.
한국어
본 연구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관리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천명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는 매년 9월 21일을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로 제정하였고, WHO는 2017년 5월 치매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치매 서비스는 2014년부터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OECD 선진국가의 치매정책 사례에서는 치매의 진단, 치료, 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 기반의 통합적 케어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 및 노인돌봄서비스가 지역 중심의 통합서비스로 수행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과 치매관리제도 1. 치매 국가책임제 2. 국가치매연구개발 3. 우리나라의 치매관리 체계 Ⅲ. OECD국가의 치매위기 대응 사례 1.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치매 인식개선 운동 2. 독일의 통합적 케어와 재가복지서비스 3. 네덜란드의 치매마을 Ⅳ. 치매서비스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구축 Ⅴ.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치매 국가책임제요양서비스돌봄서비스통합서비스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care serviceintegrated serviceintegrated case management delivery system
저자
Mee Kyoung Hwang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Christian University, Galhyunlo 4, 26-2, Eunpyeong-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