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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한국의 근로자파견 법제와 실태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und dessen aktuelle Situ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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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1집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9
  • 저자
    김기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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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as koreanische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wurde 1998 erlassen. Die Arbeitnehmerüberlassung ist jedoch nach wie vor umstritten. Einerseits wird vertreten, dass das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dereguliert werden muss, um die 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und die Flexibilität der Beschäftigung zu erhöhen. Die andere Seite meint, dass die Arbeitnehmerüberlassung abgeschafft werden sollte, weil sie zu niedrigen Löhnen und prekäre Beschäftigungen führen. Dieser Beitrag bezweckt, dass das Recht über die Arbeitnehmerüberlassung und derer aktuelle Situation in Korea auf dem Korea–Japan Labor Law Forum vorzustellen. Daher wird zunächt die legislative Rahmenbedingunen und die Änderungen des koreanichen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und dessen Rechtsfragen in den letzten 20 Jahren untersucht. Im Anschluss daran wird die tatsächliche Situtation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in Korea dargelegt. Schließlich wird festgehalten, dass die Änderungen des Arbeitnehmerüberlassungesetzes notwendig is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근로자파견법제
 Ⅲ. 한국 근로자파견의 실태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위장도급 僞裝請負 Arbeitnehmerübelassungsgesetz Arbeitnehmerüberlassung Leiharbeitnehmer Verleiher Entleiher Scheinwerkvertrag 派遣労動 派遣労動者 派遣事業主 使用事業主

저자

  • 김기선 [ Ki Sun Kim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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