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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외교의 '兩面性'에 관한 고찰 - '일한어업협정'과 영토권문제 -
A Study of the Duplicity of Japanese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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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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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일본학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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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4권 (2000.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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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4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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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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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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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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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1998년 9월 25일 `일한어업협정` 이 체결되었다. 물론 1994년 국제해양법협약의 발효에 의해서 국제해양질서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 양국은 다같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의 고유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한, EEZ설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일본은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도전적이고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선포하고 한국어선을 나포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EEZ설정이 의도대로 되지 않자, 그 대안으로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독도를 여기에 포함하는 어업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한국정부는 도전적인 일본의 요구에 견디지 못하여 대부분 수락하고 말았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일본이 당초 의도했던 것은 동해의 주권을 분할하기 위한 `EEZ` 설정에 있었다는 것이다. 어업협정의 결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단순히 어업협정 체결을 빌미로 한국의 동해해양주권 및 영토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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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 1973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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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 계간
- pISSN
- 1225-1453
- 수록기간
- 197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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