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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본 지방통치제도의 발전 과정 - 지방자치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Local Governance System in Meiji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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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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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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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5권 (2003.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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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9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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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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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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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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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日本という國が資本主義の土台をつくり上げ,帝國主義的な膨張を本格的に始めた時期に行われた府懸制郡制の改正(1899年)と市制町村制の改正(1911年)をその過程と內容を中心に分析した結果,府懸制郡制の改正の一番大きな意味は府懸郡と市町村の政治的な分離であり,それは共同體の間の紛爭で安定されていない市町村の政治が行政組織である府懸郡にまで波及されないようにしたことであると考えられる.また中央政府から市町村までの監督統制組織を整備し行政機關を通して監督と統制を徹底的にしようとしたことである.卽ち1899年と1911年に行われた地方制度改正の目的は政府が說明している`住民の意思を行政運營に直接反映する制度的な裝置を造る`という意味よりは政府の地方統治を强化しようとした措置であると解釋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また府懸郡と市町村の分離と市町村の固有性自立性を認めることは中央政府の統治力が地方の隅??まで及ばないことそ語っていることである. 言い換えれば地方住民達の自發的な參加による自律的な共同體の運營が市町村では行われてい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そして日本政府は地方の共同體を解體して行政の單位にすることで地方に對する統治を円滑にするよりは地方共同體と住民の共同體意識を適切に活用しながら地方統治に臨んでいることであろう.
키워드
부현제 군제 시제 정촌제 정치적분리 고유성과 자립성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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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 1973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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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 계간
- pISSN
- 1225-1453
- 수록기간
- 197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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