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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사법제의 성립과 동북아 안보
Emergency Laws of Japan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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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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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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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0권 (2004.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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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4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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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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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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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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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2003年6月武力攻擊事態法を含むいわゆる有事關連3法が成立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は東北アジアの安全保障において今までとは全く質的に異なる軍事的役割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冷戰期を通じて日本は日米安保條約の第6條に基づいて極東地域の安全保障のために活動するアメリカ軍に基地を提供する、という形で東北アジアの安全保障に關わってきた。しかし冷戰の終焉に伴い、日米安保體制は變化を變化せざるをえなかったし、その結果が1997年の新ガイドライン、1999年の周辺事態法の成立であった。これによって日本はアメリカに基地を提供するだけでなく、いわゆる後方地域支援という名の下に米軍に對する兵站活動をする形で東北アジアの安全保障に關わ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しかし、今回の武力攻擊事態法の成立によって日本は直接に軍事力を行使する形で東北アジアの安全保障に關わる道が開かれた。すなわち、周辺事態法に基づいて日本の領域外で活動していた自衛隊が武力攻擊を受けた場合、今までと違って武力攻擊事態法が發動によって自衛隊の防衛出動が可能になった。これは日本が日本の領域外において實質的に集團的自衛權の發動できることを意味し、日本の安保政策の畵期的な變化と言える。このような變化が韓國の安全保障と直接關係のあることを考慮すれば、有事法制に關連する日本の動きをこれからも的確に把握し、對應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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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 1973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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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 계간
- pISSN
- 1225-1453
- 수록기간
- 197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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