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植民地朝鮮の帝国議会への参政権問題考察
The Study of Colonial Chosun's Suffrage to Japanese National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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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1권 (2004.11)바로가기
  • 페이지
    pp.899-915
  • 저자
    保坂祐二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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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朝鮮に参政権を与えるかどうかの論議は、1919年の3.1独立運動の後から活発に日本内で論議された。朝鮮からは国民協会が朝鮮に対する参政権付与の誓願を繰り返し帝国議会に提出し、朝鮮人初の衆議院議員朴春琴がこの問題を繰り返し議会で取り上げた。一方、朝鮮総督を務めた小磯国昭が1944年7月に日本の首相になるや、この問題は急進展し、朝鮮と台湾に衆議院議員選挙権を付与するという方向が決定した。しかしその選挙は国税15円以上を納める男子のみの制限選挙であり、日本ではすでに56年前に実施された旧法であった。同時に朝鮮と日本の法域を一つにするという政府方針も発表されたが、これは漸進的内地延長主義と矛盾する方針であり、制限選挙による衆議院議員選挙実施決定とも矛盾するものであった。しかしこの方針は、法的には異法地域であった朝鮮を日本から掌握するための布石であったと言える。当時の朝鮮に対する様々な処遇改善の目的は、朝鮮人を太平洋戦争に大量動員することであり、日本政府の朝鮮に対する権限強化にあった。

키워드

参政権 衆議院 制限選挙 法域 内地延長主義

저자

  • 保坂祐二 [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일본학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1973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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