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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대응과정 -회의록을 통한 국회내 논의를 중심으로-
The Processing of Japan about the 3rd Textbook Issue; Mainly in the Discussion of the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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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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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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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1권 (2004.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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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7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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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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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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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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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1982年に初めて起きた韓日間の歴史教科書問題は,日本の国内問題として出発したが,両国の外交問題にまで発展した事件となった. 1990年代に入って人的交流が増加し,とりわけ1998年の「韓日パ-トナ-シップ宣言」以後,日本文化の開放政策が実施されるなど,最も良好な関係に見えた. 2001年に再燃した教科書問題は, 歴史問題が依然として韓日関係に大きな葛藤の要素になり得る要因の一つであることを露呈させる事件となった. 本稿では,2001年の韓日間に起きた教科書問題を題材とし,とりわけ国会内の議論に焦点をあてる. 日本政府および政党の対応過程を分析することで,外交問題としての教科書問題の本質を探る研究に一助する目的とする. まず,日本国会内で議論の出発点となったのは,韓中からの抗議を批判する内政干渉論であった. 外務省側は「国際法上,内政干渉として認識するには無理がある」という見解を貫いたが,主に自民党と自由党側からはそのような日本政府の対応に対しても非常に批判的な発言が多った. そして,責任を追及する意見が目立つが,検定中の教科書の内容が外部に流れたことに不快感を表し, その責任の所在がマスコミと韓国および中国にあると強調する意見である. 問題の背景に関する議論においては,ナショナリスティックな意見が多く見られ, 問題が深刻化すると保守強硬派の発言が控めになった80年代の傾向とは異なる特徴を見せた. 解決方案に関する議論は意外と頻度が少なく,日本政府の同問題に対する無為的対応が目立った. 日本政府の立場は,終始,検定制度における韓日間の差異を説明する対応で一貫した. この点が教科書の内容に重点を置き,解決策を促した韓国側と最も認識の温度差が見られた点である. さらに,日本国内政治の状況と根強い相互不信,歴史問題における対韓外交のアジェンダの不足が,日本政府の無応答型対応としてあらわれたと言える.
키워드
한일관계 교과서문제 국회 대응과정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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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 1973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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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 계간
- pISSN
- 1225-1453
- 수록기간
- 197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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