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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적정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연구
Appropriate Social Discount Rates for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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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29권 5호 통권 99집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38
  • 저자
    최지은, 박동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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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n the present values of the long-term costs and benefits are calculated for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the social discount rate(SDR) plays an important rol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SDR for the central government projects can be applied to the cost benefit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DR for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are differently derived according to the project types and it is not necessary to lower the rate below 4.5% that is currently applied to the central government projects. However, validity of this level for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terms of the budget constraint and the policy rationales.

목차

Abstract
 1. 서론
 2.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
  2.2. 사회적 할인율 추정 방법
  2.3. 사회적 할인율 추정에 관한 국내 연구
  2.4. 사회적 할인율의 해외 사례
  2.5. 사회적 할인율 추정방법의 비교 및 분석
 3. 지방재정투자사업과 사회적 할인율
 4.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4.1. 연구방법론
  4.2. 실증분석
  4.3. 추정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지방재정투자사업(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사회적 시간선호율(Social Rate of Time Preference) 자본의 한계 사회적 기회비용(Marginal Social Opportunity Cost of Capital)

저자

  • 최지은 [ Choi, Ji Eun | 부산발전연구원 투자분석위원 ] 주저자
  • 박동규 [ Park, Tong Kyu |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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