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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애산 이인 선생 탄생 120돌 기념
미군정기 사법ㆍ검찰 재건과 검찰총장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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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애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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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애산학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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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44 (2017.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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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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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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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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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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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사법정책 전환기에서의 검사총장 취임
1. 대법원장에서 검사총장으로
2. 사법기구의 재편과 한국인으로의 권한 이양
3. ‘건국본위’의 검찰권 운영 방침 천명
III. 검찰·사법제도 개편과정에서 이인의 역할
1. 검찰ㆍ형사사법제도 개혁론의 대두
2. 검찰측의 법원 · 검찰제도 개편구상 마련
3. 과도법원조직법 초안에 대한 대응
IV. 검찰중심의 수사지휘체계 확립과 검찰기구 강화 추진
1. 검찰중심의 일원적 범죄수사체계 정립을 위하여
2. 군정법령 제176호과 검찰에 의한 경찰통제 장치
3. 과도검찰청법과 검찰권 강화 구상
V.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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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애산학회 [Aesan haghoe]
- 설립연도
- 1981
- 분야
- 인문학>역사학
- 소개
- 사단법인 애산학회는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고 조선어학회 수난으로 옥고를 치른 애산 이인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1980년에 설립한 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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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애산학보
- 간기
- 연간
- pISSN
- 2714-1039
- 수록기간
- 1981~2026
- 십진분류
- KDC 810 DDC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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