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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애산 이인 선생 탄생 120돌 기념
조선어학회 고등법원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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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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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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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44 (2017.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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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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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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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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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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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사건과 재판의 경과
III. 高等法院 판결문의 형식과 구성
1. 형식
2. 구성
3. 작성 주체에 대한 의문
IV. 고등법원 판결 분석
1. 원심의 판단
2. 변호인의 상고이유
3. 검사의 상고이유와 그 판단
4. 고등법원의 판단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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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애산학회 [Aesan haghoe]
- 설립연도
- 1981
- 분야
- 인문학>역사학
- 소개
- 사단법인 애산학회는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고 조선어학회 수난으로 옥고를 치른 애산 이인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1980년에 설립한 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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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애산학보
- 간기
- 연간
- pISSN
- 2714-1039
- 수록기간
- 1981~2025
- 십진분류
- KDC 810 DDC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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