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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춘ㆍ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실 - 과실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Die Fahrlässigkeit im medizinischen Behandlungsfeh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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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56
  • 저자
    이재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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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ür den Schadensersatzhaftung des Arztes, sog. die Arzthaftung, ist es vornehmlich vorauszusetzen: die Schädigungsbehandlung des Arztes, die Rechtswidrigkeit und das Verschulden. Zur Problematik der Fahrlässigkeit in der Stufe des Verschuldens handelt sich es in dieser Beitrag um die Kritisierung der Rechtsprechung. Für die Entscheidung des Verschulden im medizinischen Fehler kommt es darauf an, ob die Sorgfaltspflicht des Arztes verletzt wird. Dafür wird der medizinische Standard rekurriert, den die Rechtsprechung nicht aus materieller, sondern aus normativer Sicht begreift. Erstaunlich unübereinstimmend mit deren Leitsatz wird der medizinische Standard als Maßstab der Sorgfaltspflicht materiell – zutreffend nur im Ergebnis – behandelt. Die Sorgfaltspflicht in der Medizin bedeutet nicht die naturwissenschaftliche Erkenntnisse, sondern eine “Best-Müssen” Pflicht. Demnach ist der Standpunkt der Rechtsprechung, wonach den med. Standard normativ bewertet und die Sorgfaltspflicht darduch wieder normativ entscheidet, nicht anders als eine wörtliche Wiederholung. Die Arzthaftung in der Rechtsprechung ist aufgrund mit der Verneinung von der Sorgfaltspflichtverletzung nicht angenommen, welche in der Tat jedoch aus verschiedenen Gründen, wie die Rechtswidrigkeit, die Fahrlässigkeit oder Kausalität, nicht angenommen. Der Fahrlässigkeitsbeweis in der Rechtsprechung entwickelt sich mit dem Beweis nach objektivem Maßstab, der Vermutung nach Anschein-Beweis und der Beschränkung mit der Wahrscheinlichkeit. Bei Letzterem gehört es schließlich zum medizinischen Bereich. Ein Eintritt in den fachliche Bereich im Rahmen der Beweislast stellt der Beweiserleichterung gegenüber. Aus diesem Hintergrund ist §630 h Abs. 5 BGB bemerkenswert, wonach das Vorliegen eines groben Behandlungsfehler regelmäßig zur Vermutung von der Kausalitätszusammenhang führt. Dieser Paragraph ist inhaltlich als Beweislastumkehr angesehen. Damit ist es von Nutzen im Fall des groben Fehler, der beim – elementaren – kunstgerechten Verhalten nicht entstanden hätte, wie Hygienemängel, Überdosierung des Narkotikum.
한국어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유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책성의 요건인 과실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것이다. 의료손해배상에 대한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판결요지는 수정이 필요하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유책성 요소로서 의료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수준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판결요지에서는 이를 사실적 판단대상이 아닌 규범적 판단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개 사안에서 판례는 판결요지와는 다르게 의료수준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의료수준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리하여 의료수준을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는 과실로서 주의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안을 보면,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증명, 간접사실을 통한 과실의 추정, 개연성을 통한 제한으로 과실증명에 대한 법리를 전개해 왔다.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서 개연성에 대한 증명은 의학적 판단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과실에 대한 증명부담의 완화라는 판례의 태도는 개연성을 통해 한걸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의료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치료상 잘못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의 h 제5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독일에서 사실상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마취사고, 감염사고와 같이 일정한 의료지침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경험칙상 악결과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목차

I. 서론
 II. 의료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
  1. 과실의 체계상 지위
  2. 과실판단 기준으로서 주의의무
  3.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4. 판례의 의료과실에 대한 취급
 III. 의료과오 판례에서 과실증명
  1.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의 증명
  2. 간접사실을 통한 과실추정
  3. 간접사실을 통한 과실추정에 대한 제한
  4. 중대한 치료상 잘못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법리
 IV.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의료사고 과실 의료수준 증명완화 중대한 치료상 과오 der medizinische Fehler die Fahrlässigkeit der medizinische Standard die Beweiserleichterung der grobe Behandlungsfehler

저자

  • 이재경 [ Yi, Jaekyeong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굣,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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