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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저렴주택 공급의 새로운 시도와 과제
중국 저렴주택 모델의 지방적 분화 : 상하이 공유산권보장주택과 베이징 자주형상품주택을 사례로
Regional Differentiation of Chinese Affordable Housing Model : The case of Shanghai and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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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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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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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7권 3호 통권 제61호 (2017.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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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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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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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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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423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f change about Chinese affordable housing policy focusing on public housing system, ‘Baozhangfang’ since 2000s when the housing price starts to rise. Dramatic increase of housing price makes the middle-low income household impossible to afford the housing price on housing market. To handle this problem Chinese government, especially local governments adopted new affordable housing models. This paper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differences of Chinese local affordable housing models by examining ‘Mutual property right housing’ of Shanghai and ‘Home-based commercial housing’ of Beijing.
- 한국어
- 본 연구는 중국의 공공주택 체계인 보장성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저소득 계층의 주택구매가능성 문제에 대응하는 중국 저렴주택 정책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분양형 보장성주택을 통해 사회주의 토지공유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적 공급방식의 특성이 일부 적용된 독특한 저렴주택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의 공유산권보장주택과 베이징의 자주형상품주택 제도는 주택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대응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를 대상계층의 설정과 정부의 개입방식,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중국의 저렴주택 모델이 지역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상하이와 베이징의 경우 저렴주택 공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과 시장개입의 측면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중국 저렴주택 공급체계의 형성과 주요 특징
1) 주택제도 개혁과 보장성주택 제도의 도입
2) 중국 저렴주택 공급방식의 특징: 타 저렴주택 공급방식과의 비교
3. 주택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차별적 대응과 저렴주택 모델의 분화
1) 주택문제의 새로운 양상과 기존 보장성주택 제도의 한계
2) 지방적 차원의 저렴주택 실행체계 구축
4. 지방정부 저렴주택 모델의 성격비교와 평가
1) 대상계층의 설정
2) 저렴주택 공급에서 정부의 역할과 개입범위
3) 제도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
5. 요약 및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저렴주택 공유산권보장주택 자주형상품주택 지방정부 협심층 affordable housing mutual property right housing home-based commercial housing local government jiaxince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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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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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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