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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저렴주택 공급의 새로운 시도와 과제
금융화(financialization) 과정 속에서 본 영국의 저렴주택 제도
Affordable Housing in the UK in the Process of Finan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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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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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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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7권 3호 통권 제61호 (2017.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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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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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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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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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423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analyzes Affordable Housing Programmes that implemented as a flagship social housing policy in the UK since 2010 by using the concept of 'financialization'. Financialization is an evolutionary process of contemporary capitalism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fiting without production' in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which is frequently discussed by urban studies scholars recently. It provides a useful analytical framework to understand the present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of our everyday lives along with globalization. We now see that non-financial and non-profit sectors are increasingly dependent on financial capital through the financialization process. The UK government's Affordable Housing Programmes are a prime example showing how social housing is transformed through the process of financialization. The UK government has been restructured its social housing policy to reduce welfare budget and to expand homeownership. It is found that under this process, the responsibility of welfare is transferred to residents of social housing, the private sector, and local government.
- 한국어
- 이 논문은 현재 도시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금융화(financialization)’ 개념을 활용하여 2010년 이후 영국의 주요 주택정책으로 등장한 부담가능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using programme)을 분석하고자 한다. 금융화는 자본축적 과정에서 ‘생산 없는 이익’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자본주의의 진화 과정으로 세계화와 더불어 오늘날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분석적 틀을 제공한다. 금융화는 전통적으로 비영리·비금융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사회 각 분야의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영국정부의 부담가능주택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의 금융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국정부는 복지예산 감축과 자가 소유의 확대를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개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부담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영역, 지방정부 등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금융화(Financialization) 개념에 대한 논의
1) 금융화 개념의 부상
2) 금융화와 도시공간
3. 금융화 과정 속에서의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제도
1) 저렴주택의 등장
2) 저렴주택 공급 프로그램
4. 저렴주택 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
1) 저렴주택의 금융화
2) 저렴주택 제도의 한계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금융화 저렴주택 부담 가능주택 주거복지 지방주권 Financialization Affordable Housing Asset-Based Welfare Big Society Localis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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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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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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