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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저렴주택 공급의 새로운 시도와 과제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체계에 대한 모색 : 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From Public Housing to Social Housing : what is to be done for establishing supply system of social hous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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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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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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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7권 3호 통권 제61호 (2017.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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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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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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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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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423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2017, new terms such as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and 'social housing' emerged when the new government was launched. As a result, changes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centered supply policy in Korea are expected.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concrete discussion on how to embody newly presented terms in housing policy.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seeking a supply system for social housing that includes public rental housing and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based on the experienc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le examining theoretical arguments supporting social housing, constraints on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experience of Seoul's Social Housing Polic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terms of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and social housing should be used as a trigger to restructure existing policies or to seek new institutionalization. As part of that,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tasks: (1) the integrated oper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2) establishing the supply model for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3) re-establishing operation principles of the National Housing Fund of central government, (4) expand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5) amending the existing law to support the social housing policy.
- 한국어
-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지원주택’,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추진돼 온 우리나라 저렴주택 공급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된 용어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지원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아우르는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체계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적 임대주택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제약요인,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의 경험 등을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공공지원주택, 공적 임대주택의 용어를 지렛대로 삼아 기존 정책의 재구조화 또는 새로운 제도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의 통합적 운영, 공공지원주택의 사업모델 확립, 주택도시기금과 재정 운용 원칙 재정립, 지자체의 역할 확대, 근거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공적 임대주택 정책의 이론적 토대
1) 복지다원주의와 복지사회
2) 새로운 제도화로서 복지서비스의 재구조화
3) 사회주택의 개념과 성격
3. 서울의 경험: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1) 공공임대주택
2) 사회주택
4. 공적 임대주택 공급체계의 모색
1)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의 통합적 운영
2) 공공지원주택의 사업모델 확립
3) 주택도시기금과 재정의 운용 원칙 재정립
4) 지자체의 역할 확대와 근거 법률의 정비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공적 임대주택.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 public rental housing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social housing Seoul's social housing polic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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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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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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