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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소년사법절차에서 신속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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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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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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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7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7.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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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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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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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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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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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보호관찰 중인 소년의 입건 후 종국처분까지 소요시간 및 재범실태 분석
1. 경찰 입건일부터 검찰 송치에 소요되는 기간
2. 검찰 송치일부터 소년부 송치에 소요되는 기간
3. 소년부 송치일부터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기간
4. 입건일부터 결정일까지 총 소요기간 및 재범률
Ⅲ. 소년부의 종국처분 신속화 방안
1. 현행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 소년부 확대방안
3. 불처분, 불개시 사건 등의 조기 종결 필요성
Ⅳ. 소년부 송치 이전 단계에서 처리절차 신속화 방안
1. 검찰 단계 처리절차 신속화
2. 경찰 단계 처리절차 신속화
Ⅴ. 소년사법절차에서 신속한 사회사업적 개입과 결과의 공유
1. 비행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사회사업적 개입의 필요성
2.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통한 소년에 대한 개입과 처우 관련 자료공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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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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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10~2017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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