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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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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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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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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7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7.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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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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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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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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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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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Ⅱ.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 소년범죄자 감소
2. 소년강력범죄의 증가
3. 저연령화 현상의 둔화
4. 심각한 수준의 재범율
5. 복합적 요인에 의해 범죄 노출
Ⅲ. 소년보호처분 현황을 통해 본 문제점
1.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이분화
2. 보호자감호위탁 대안형태에 대한 인식부족
3. 소년보호관찰의 관리감독기능 약화
4. 중간처우의 기능 부재
5. 소년원 처우상의 문제
Ⅳ.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보호처분제도의 개선방향
1. 소년집중보호관찰 실현방안
2. 1호처분(청소년회복센터)의 활성화방안
3. 6호처분(아동보호치료시설)의 활성화방안
4. 소년의 처우의 다양화방안
5.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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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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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10~2017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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