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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alidity of Criminal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the Clause 1 or the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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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4호 (2017.10)바로가기
  • 페이지
    pp.39-46
  • 저자
    박철, 정정균, 김진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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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Republic of Korea,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is rising as a social issue once again. Large number of news articles on the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updated on portal sites several times a day. The background for this phenomena is based on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it is constitutional for the government to punish conscientious objectors who denied their service for religious belief according to the Clause 1 of the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Law. However, district courts have taken different stance in the lower instance. 6 rulings in 2015, 7 rulings in 2016, and 16 rulings in the first half of 2017 has declared the conscientious objectors as not guilty. At the same time, the issue is becoming more controversial as the Jeju District Court has made two different rulings on the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who denied their military service for religious belief. Therefore, the study aims to find out whether conscientious objection can be included as a reasonable cause under the Clause 1 of the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Law, and take thorough review on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rticle 18 of the Human Rights Covenant by examining the rulings at the Supreme Court, Constitutional Court, and District Courts.
한국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다시금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하여 합헌적 판단이 견고한가운데 최근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2015년 6건, 2016년 7 건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건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관하여제주지방법원 내에서 유죄와 무죄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쟁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가운데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최근 하급심의 판단을 살펴보고 특히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인정범위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그리고 자유권규약 제18조 해석·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
  2.1 양심의 개념
  2.2.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
  2.3.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과 제한의 한계
 3.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관한 논의
  3.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3.2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관한 논란
  3.3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관한 견해
  3.4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3.5 하급심 판례의 변화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Conscientious Objection Military Service Law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저자

  • 박철 [ Cheol Park |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교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박사과정 ]
  • 정정균 [ Jung Kyun Jung |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외래교수,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 ]
  • 김진환 [ Jin Hwan Kim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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