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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절차적, 실질적 요건 - 대법원 2016. 5. 25. 자 2014마1427 결정을 중심으로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the Decision to Approve the Reorganiz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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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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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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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1호 (201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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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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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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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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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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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이 사건 법인회생절차의 경과
1. 기초사실
2.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3. 이 사건 회생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기각결정
Ⅲ. 대상결정
1. 회생절차의 개요
2. 대상결정에 대한 검토
(1) 회생계획안의 결의 절차의 적법성
(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의 당부
Ⅳ. 대상결정의 의의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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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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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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