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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손실 시 매도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대상으로 한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그 범위 -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3다7794 판결을 중심으로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Case of the Fire Insuranc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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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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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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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1호 (201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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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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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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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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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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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1) 원심법원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Ⅲ. 쟁점
Ⅳ. 대상청구권
1. 의의와 이론적 근거
2. 요건 및 효과
3. 보험금이 대상청구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Ⅴ. 대상청구권의 범위
1. 우리 민법 및 각국의 입법례
2. 학설
3. 판례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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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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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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