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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방안의 개선에 대한 고찰
A Study on Improvement of Compens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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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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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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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1호 (201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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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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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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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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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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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들
1. 정신적 손해를 계량할 수 있는지 여부
2. 인과관계
3. 배상의 필요성
4. 금전배상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Ⅲ.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경우의 문제
1. 민법 제751조 제1항과 정신적 고통
2. 법인과 정신적 손해
3. 검토
Ⅳ. 가해자의 행위에 중심에 둔 무형적 손해의 판단
1.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2. 사적제재설의 입장에서 본 위자료
3. 위자료의 입증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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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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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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