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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Legal Policy on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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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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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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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1호 (201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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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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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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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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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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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동물보호법의 문제점
1. 동물의 법적 지위
(1) 우리나라의 경우
(2) 해외에서의 동물의 위치
(3) 수원지방법원 2010.11. 25. 선고 2010고단3204판결
2. 형량의 문제
Ⅲ. 동물보호의 필요성
1. 반려동물의 증가
2. 동물범죄와 강력범죄와의 관계
Ⅳ.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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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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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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