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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특징을 고려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성과 타인성의 해석
Understanding of “person” on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regarding Driverless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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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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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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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1호 (201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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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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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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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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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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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 의의
1. 용어의 정리
2.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현황
Ⅲ. 자율주행자동차 작동에 대한 자배법상 책임 인정 여부
1.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의 문제
(1) 운행자 개념의 의의
(2) 운행자 개념의 판단
1) 운행자 인정요건으로서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 판단 기준과 인정 여부
3) 운행자성의 상실 판단
가. 일반적인 경우 운행자성의 상실 판단
나. 자율주행자동차 특유의 운행자성 상실 판단
2.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타인성 인정 여부
(1) 타인의 개념과 인정의의
(2) 자율주행자동차 작동자의 타인성 인정
(3) 혼동의 예외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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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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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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