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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웹페이지로의 직접링크와 저작권 침해 책임 -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을 중심으로
Direct Link from Mobile Application to Moblie Web Page and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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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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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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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201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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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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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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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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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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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1) 링크 행위가 저작물의 복제,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링크 행위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최근 판례의 동향
Ⅲ. 대상 판결의 평석
1. 서론
2. 링크행위에 따른 직접침해의 성립 여부
(1) 링크에 의한 저작권의 직접침해 방식
(2) 링크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관한 두 가지 입장 – 주요국과의 비교를중심으로
3. 판례 사안 검토
(1) 모바일 환경에 이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복제권 침해 여부
(3) 전시권 침해 여부
(4) 전송권 침해 여부
(5)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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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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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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