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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청구액 분배문제 -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dispute over How to Distribute claims of Insurer and Insured in the Subrogation to the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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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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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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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201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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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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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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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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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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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1. 의의와 이론적 근거
2. 법적 성질
3. 보험자대위의 요건
4. 보험자대위의 효과
5. 보험자대위 성립의 제한
Ⅲ. 기존판례의 입장
1. 서울지방법원 1999. 6. 6. 선고 98가합35186 판결
2. 변경 전 대법원 판례 –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3. 검토
Ⅳ. 대상판결
1. 기초사실
2. 당사자 주장
3.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판결)
4. 대법원의 판단
5. 검토
Ⅴ. 일부보험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청구액 분배문제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3.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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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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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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