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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정관 또는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 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48429 판결을 중심으로
Restriction on transfer of shares by association o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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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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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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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201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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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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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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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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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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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판결의 개요
1. 사건의 경과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3. 원심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Ⅱ. 관련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
1. 사건의 경과
2. 판결요지
3. 판결의 비교
Ⅲ. 판결의 평석
1. 주식양도자유의 원칙과 상법 제335조 제1항
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4.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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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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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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