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투고논문
노동법상 신의칙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ercise of the Principle of Trust under Laver Law
-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 통권
- 제8권 제2호 (2017.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97-12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90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Ⅱ. 신의칙과 강행규정의 우선 적용 여부에 관한 일반론
1. 개관
2. 신의칙의 적용을 배척한 사례
3. 신의칙을 우선 적용한 사례
Ⅲ. 노동법상 강행규정과 신의칙의 적용에 관한 분석
1. 개관
2. 신의칙의 적용을 배척한 사례
3. 신의칙을 우선 적용한 사례
가.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나.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
Ⅳ. 신의칙 적용을 위한 요건으로써의 ‘특별한 사정’의 문제점
1. 개관
2. ‘특별한 사정’ 해당 요건
3. ‘특별한 사정’을 들어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상세 근거
가. 임금협상에 있어서 노사의 자율적인 의사
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노사합의’가 우리나라 임금협상 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모습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함
4. 최근 하급심 판례 동향
가. 신의칙 적용 배제
나. 신의칙 우선 적용
5. 신의칙 적용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특별한 사정’의 문제점
가. ‘임금협상의 관행’이 강행규정을 배제할 정도의 새롭고 특수한 논거로 볼 수있는지 여부
나.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요건의 모호성
Ⅵ. 결어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소기업과 법 제8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